<윤석열 탄핵과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하나누리 성명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다음 날을 준비하던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일시에 무너졌다. 일상의 평화가 깨진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령 선포는 일상의 평화를 넘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마저 심각하게 위협했다.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제시한 이유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 공산세력이 아닌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10월 초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는 다름 아닌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평양에서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곧바로 국가 안보와 작전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이미 계엄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 그뿐만 아니라 10월 28일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곳에 원점 타격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는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주면서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정권은 물론이고 이러한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의힘, 그리고 군부 내 쿠데타의 향수를 욕망하는 이들은 한반도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괴물 같은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할 것이다.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반복해서 계엄령이나 국지전 같은 무모한 행위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영속시키고자 애쓸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은 먼저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의 탄핵 및 해체이며, 고민의 끝은 한반도 평화체제이다.
12월 3일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즉각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과, 12월 7일 반헌법 세력에 철퇴를 내리고자 여의도와 전국 각지에 모인 100만 시민은 이미 윤석열 무리에 심판을 내렸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의 구원은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청년들의 손에 맡겨졌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고민해 온 시민사회는 새롭게 등장한 주권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24년 12월 14일에 진행될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결국 탄핵될 것이다. 12월 7일 여의도에 모인,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이 탄핵 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치지 않고 깃발을 들어 올릴 수백만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탄핵 표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소속 105적(敵)은 이번이 참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사)하나누리
<윤석열 탄핵과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하나누리 성명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다음 날을 준비하던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일시에 무너졌다. 일상의 평화가 깨진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령 선포는 일상의 평화를 넘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마저 심각하게 위협했다.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제시한 이유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 공산세력이 아닌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10월 초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는 다름 아닌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평양에서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곧바로 국가 안보와 작전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이미 계엄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 그뿐만 아니라 10월 28일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곳에 원점 타격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는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주면서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정권은 물론이고 이러한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의힘, 그리고 군부 내 쿠데타의 향수를 욕망하는 이들은 한반도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괴물 같은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할 것이다.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반복해서 계엄령이나 국지전 같은 무모한 행위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영속시키고자 애쓸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은 먼저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의 탄핵 및 해체이며, 고민의 끝은 한반도 평화체제이다.
12월 3일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즉각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과, 12월 7일 반헌법 세력에 철퇴를 내리고자 여의도와 전국 각지에 모인 100만 시민은 이미 윤석열 무리에 심판을 내렸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의 구원은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청년들의 손에 맡겨졌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고민해 온 시민사회는 새롭게 등장한 주권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24년 12월 14일에 진행될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결국 탄핵될 것이다. 12월 7일 여의도에 모인,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이 탄핵 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치지 않고 깃발을 들어 올릴 수백만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탄핵 표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소속 105적(敵)은 이번이 참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사)하나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