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지지를 이끌어 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의 일정으로 5월 19일 미국을 방문하였다. 일정 첫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이틀에 걸쳐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상호 투자 관련 현장을 둘러보았다. 한미 정상의 담화 및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결과에 대해 국내외 여론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올라간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불편함을 내비치는 입장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하나누리는 대북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지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단순한 통과의례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향후 한미간 정책 공조 방향에 대해 최선을 다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과 정신을 되살려 외교와 대화로 대북 접근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특히 판문점 선언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세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협력’이라는 문구를 어렵게 포함시켰으며, 협력이라는 개념은 경제협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남측이 북측과 협력을 도모하면 미국이 지지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국이 대북 면제승인을 확대할 여지가 있으며,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북측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 계속 추진, 성 킴 대북 특별대표의 임명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호혜적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 확대 약속’,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할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 공동성명에서 우려되는 지점들도 읽힌다. 우선, 공동성명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측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문구는 찾을 수 없다. 이렇다 보니, 공동성명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로드맵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다음으로, 대북 메시지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서 한미 연합태세 강화와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북측에게 상반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특히 미사일 지침 해제 이슈는 우주개발이라는 비군사적 목적보다는 우주 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 다른 우려 지점으로, 두 정상의 담화와 공동성명에서 여러 번 언급된 동맹관계라는 표현은 자칫 ‘동맹 이데올로기’를 연상하게 한다. 가령 공동성명 첫 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로 시작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를 ‘혈맹’이라고 부른다. 다른 곳에서 “철통같은 동맹”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처럼 큰 틀에서 양국간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굳이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한 장면은 동맹 이데올로기의 정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맹 이데올로기는 해방 이후의 근현대사에서 미군정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방위비 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담화에서 당선 이후 3월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마무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을 정도로 방위비 분담금은 중요한 이슈였다. 공동성명에서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며 동맹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맹과 방위비는 동전의 양면처럼 구조화되어,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아쉬운 지점들도 느껴진다. “북한 문제를 다루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은 이제 올드한 것이 아닌가? 한미일 3국 협력 대신 미국도 지지하는 동북아 지역협력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일까? 하나 더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 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오랜 시간 논의하고 합의하여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합의된 것을 보면 이는 당연하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북미 하노이 회담에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 하노이 회담 역시 사전에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었을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결렬되고 말았다. 만약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다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트럼프가 북측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북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였다.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서명을 거부한 당사국이 정상국가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다룬 내용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노력은 차기 대권 구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해협과 남중국 항행의 자유 등 표현으로 인해 “내정간섭”이라며 발끈했다. 북측도 조만간 어떠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북측이 다른 곳 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에 더 눈길을 주길 바랄 뿐이다.
2021년 5월 27일 (사)하나누리
<주요내용 요약 카드뉴스>
‘남북협력’ 지지를 이끌어 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의 일정으로 5월 19일 미국을 방문하였다. 일정 첫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이틀에 걸쳐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상호 투자 관련 현장을 둘러보았다. 한미 정상의 담화 및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결과에 대해 국내외 여론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올라간 점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불편함을 내비치는 입장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하나누리는 대북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지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단순한 통과의례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향후 한미간 정책 공조 방향에 대해 최선을 다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과 정신을 되살려 외교와 대화로 대북 접근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특히 판문점 선언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세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협력’이라는 문구를 어렵게 포함시켰으며, 협력이라는 개념은 경제협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남측이 북측과 협력을 도모하면 미국이 지지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국이 대북 면제승인을 확대할 여지가 있으며,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북측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 계속 추진, 성 킴 대북 특별대표의 임명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호혜적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 확대 약속’,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할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 공동성명에서 우려되는 지점들도 읽힌다. 우선, 공동성명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측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문구는 찾을 수 없다. 이렇다 보니, 공동성명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로드맵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다음으로, 대북 메시지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서 한미 연합태세 강화와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북측에게 상반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특히 미사일 지침 해제 이슈는 우주개발이라는 비군사적 목적보다는 우주 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 다른 우려 지점으로, 두 정상의 담화와 공동성명에서 여러 번 언급된 동맹관계라는 표현은 자칫 ‘동맹 이데올로기’를 연상하게 한다. 가령 공동성명 첫 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로 시작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를 ‘혈맹’이라고 부른다. 다른 곳에서 “철통같은 동맹”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처럼 큰 틀에서 양국간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굳이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한 장면은 동맹 이데올로기의 정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맹 이데올로기는 해방 이후의 근현대사에서 미군정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방위비 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담화에서 당선 이후 3월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마무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을 정도로 방위비 분담금은 중요한 이슈였다. 공동성명에서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며 동맹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맹과 방위비는 동전의 양면처럼 구조화되어,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아쉬운 지점들도 느껴진다. “북한 문제를 다루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은 이제 올드한 것이 아닌가? 한미일 3국 협력 대신 미국도 지지하는 동북아 지역협력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일까? 하나 더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 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오랜 시간 논의하고 합의하여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합의된 것을 보면 이는 당연하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북미 하노이 회담에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 하노이 회담 역시 사전에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었을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결렬되고 말았다. 만약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다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트럼프가 북측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북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였다.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서명을 거부한 당사국이 정상국가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다룬 내용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노력은 차기 대권 구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공동성명에 담긴 대만해협과 남중국 항행의 자유 등 표현으로 인해 “내정간섭”이라며 발끈했다. 북측도 조만간 어떠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북측이 다른 곳 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에 더 눈길을 주길 바랄 뿐이다.
2021년 5월 27일 (사)하나누리
<주요내용 요약 카드뉴스>